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부동산 정책의 5가지 특이점 1. 거래를 막는 수요 억제 정책 중심한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할 때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 전매 제한, 다주택자 중과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미국, 유럽 등은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는 세금과 공급 조절을 통해 시장을 조정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2. 공급은 묶고 수요는 넘치는 구조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집중과 주거 수요가 많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층수 제한, 그린벨트 보호 등으로 인해 실제 시장에 풀리는 주택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들은 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