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인상되나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은 매월 최대 3만 3천원 정도를 더 낸다고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화가 없지만 보험료를 책정하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이 올라서이다.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울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다가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인상의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에는 매달 590만원을 초과해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