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 발표 (6월 28일) 요약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초강도 규제책이 특징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낮추고, 갭투자를 차단하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 발표 요약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상한 도입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6억원** 한도 도입 (6월 28일부터 적용)
•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 → **70%**로 강화, 전입 의무 6개월 부과

2. 다주택자·갭투자 대출 원천 차단

•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1주택 보유 후 추가 주택 구입 시 **LTV 0%** 적용, 주담대 금지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갭투자 자금 활용 차단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수도권·규제지역)
• 주담대 대출 만기 수도권·규제지역 30년 이내로 제한
•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생활안정자금 →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며, 다주택자 생활자금 대출 금지

3. 정책서민대출(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 디딤돌 대출(일반): 2.5억 → **2억**, 생애최초·청년: 3억 → 2.4억, 신혼: 4억 → 3.2억, 신생아: 5억 → 4억
•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동등 수준으로 축소

4. 전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전 금융권(정책대출 제외)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 기준 **기존의 50% 수준**으로 축소
• 은 행권 자율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5.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전입 의무 추가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6. 이행 방식 및 예외 규정

•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조치와 7월 이후 시행될 조치로 구분
• 대출 신청 완료자, 계약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손실 최소화
• 금융당국·관계기관이 중앙합동 점검 및 이행 모니터링 강화

7. 발표 직후 나타난 혼선

– 금융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표된 정책이었으나, 대통령실은 “금융위 대책일 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입장을 밝혀 당·정 간 **소통 부재 논란**이 발생

8. 평가 및 쟁점

✅ 장점

• 갭투자 억제 및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구조 전환 기대
• 주택시장의 투기적 과열 억제 가능성

⚠️ 우려

• 기존 문재인 정부 시기 규제 수준보다 강력한 초강도 규제
• 서울 아파트 평균 12–13억 기준, 최소 현금 6–7억 필요하여 실수요자 어려움 예상 
• 대선 공약 “세금 없는 집값 안정”과 배치된 철저한 대출 억제 위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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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6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걸쳐 초강력 ‘수요 억제’ 규제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금융위 간 사전 조율 부족이 부각되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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