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프로필

1961. 1. 4. 서울특별시

나이 62세

소속 서울특별시(시장)

학력사항

~199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90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3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1979 대일고등학교

~1976 중동중학교

 

 

경력

2022.7~ 제39대 서울특별시 시장

2021.4~2022.6 제38대 서울특별시 시장

2020.9~2021.2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2019.1~2020.1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

2018.12~2019.2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

2015.4~2019.8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0.7~2011.8 제34대 서울특별시 시장

2006.7~2010.6 제33대 서울특별시 시장

 

 

부동산 정책

최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바,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애 첫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시작해서 분양주택으로 옮겨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한편, 적립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무주택자의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주택 정책은 공급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시장주의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원가공개, 반값아파트, 임대주택을 강조하는데, 시정 철학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건 오 시장은 안심소득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시장직을 사퇴했던 오 시장이 이젠 좌우를 아우르는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2007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도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SH공사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업계는 서울시장이 좌파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이 시의회의 반대에도 임명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안심소득제

2021년 오시장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서울비전은 2030년까지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이다. 약50조원 예산을 투입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부터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될거라고 했으며 안심소득제를 시행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시민 안심소득은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한다.이를 통해 시민 모두 기본적인 삶은 보장하게 된다. 안심소득제는 2027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안심소득이 도입 2년차인 2단계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정책실험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를 선정하고, 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종 선정가구와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참여가구를 1100가구로 늘렸다.

 

선정된 1100가구는 이달 11일부터 안심소득을 2년 동안 지원받고, 2026년까지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급여를 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지원가구의 2배수 규모로 선정해, 안심소득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기별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 연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대표정책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 전환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며 "참여자는 물론,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