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우울증일까?

1. 사건 개요 – 충격적인 범행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던 김하늘 양이 40대 교사 A씨에게 흉기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거나 조현병 증세가 있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됐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우울증’과 연관 짓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우울증일까?

 

2. 전문가 의견 – 우울증과 범죄는 무관한가?

본지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취재한 결과, A씨의 범행이 우울증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① 정신질환 진단은 신중해야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는 “정신과 전문의는 환자와 직접 상담하고 감정, 언어, 행동, 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단을 내린다”며 “A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범행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② “우울증 환자가 타인을 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27년간 우울증 환자를 진료해 왔지만, 타인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울증 환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으며, ‘나는 망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사고가 흐른다”고 설명했다.

즉, 우울증은 자책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을 해치는 행동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이번 사건을 우울증이 아닌 ‘이상동기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지금은 정확한 수사와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우울증 낙인, 또 다른 혐오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우울증이 범행의 원인”이라는 식의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가해자의 특정 정신질환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면 해당 질환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커질 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정신 질환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병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특정 범죄와 연결시키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치료받기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 – 사전 대응의 필요성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 A씨는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문제로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더 면밀한 진단과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백종우 교수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교사에 대한 대응이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유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 피해자 가족의 호소 – ‘하늘이 법’ 제정 요구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 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상태의 교사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들의 하교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우울증’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조장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