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제도, 한국 의료 환경에 적합한가?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진료면허제도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진료면허제도가 국내 의료 환경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면허제도, 한국 의료 환경에 적합한가

 

 

 

 

진료면허제도란?

현재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수련 없이 병원을 개원하거나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진료면허제도는 이러한 기존 체계에 변화를 주는 제도로,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련 기간을 거쳐야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치료 능력과 자격을 증명하는 새로운 인증 체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반대: 의료 시스템 혼란과 인력 부족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면허제도 도입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의료 시스템의 혼란

한국은 이미 ‘일반의-전공의-전임의-전문의’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훈련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의사 배출 감소 우려

수련 기간이 추가되면 의사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이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 정책과도 모순됩니다.

3. 전공의의 과중한 노동 환경

이미 전공의들이 장시간, 고강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 기간이 늘어나면 추가적인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일부 병원만의 이익 가능성

의협은 진료면허제도가 도입되면 특정 의료법인이나 병원장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평가: 국내 의료 환경에 부적합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진료면허제도가 국내 의료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전체 의사의 약 83.4%가 전문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이미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진료면허제도의 활용 가능성: 면허 관리 측면

보고서는 진료면허제도가 면허의 질 관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1. 면허 갱신 및 감사 제도

현재 의사 면허는 종신면허로, 갱신 의무가 없습니다. 진료면허는 의사들의 역량 유지 및 개발을 위한 면허 갱신 체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의료 인력 검증

글로벌화된 의료 환경에서, 해외 의료 인력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진료면허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도입을 둘러싼 쟁점

진료면허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도입의 실효성

진료면허제도가 기존 의료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

2. 면허 관리 강화

면허 갱신과 부적격자 징계 등 의사 면허 관리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 필요성

보고서는 진료면허제도와 같은 면허 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율 규제와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는 합의의 결과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진료면허제도는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현재의 국내 의료 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진료면허제도, 과연 한국 의료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이야말로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때입니다.